국제분쟁의 이해 1장 정리 및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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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분쟁의 이해: 이론과 역사 | 조지프 나이 - 교보문고

 
 

결국 가장 강력한 국가는 도전을 받게 되어 있으며 그 도전이 거대한 화마, 패권전쟁 내지는 세계대전으로 발전하는 것이다. 세계대전이 끝난 후 새로운 조약은 새로운 질서의 틀을 만든다......아테네와 스파르타의 패권투쟁 이래로 국제정치에 근본적으로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다면, 어떤 새로운 도전이 또 다른 세계대전을 유발할 것인가? 아니면 패권전쟁의 악순환은 끝났는가? 성장하고 있는 중국은 미국에게 도전할 것인가? 핵기술이 세계대전을 너무 파괴적인 것으로 만들었는가? 경제적 상호의존성이 전쟁의 대가를 감당할 수 없게 만들었는가? 테러리스트와 같은 비국가행위자들이 각국 정부들을 서로 협조하게 만들 것인가? 지구적 사회가 전쟁을 사회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상상할 수 없는 것으로 만들었는가? 우리는 그렇다고 희망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차기의 패권전쟁은 아마도 종말일 테니까. 
-p.40 중

 
1장: 세계정치에 일관된 분쟁의 논리가 있는가
정리

-세계는 항상 변화한다. 세계는 고정되어 있지 않다. 매일 수많은 사건들이 발생하며, 수많은 기술들이 개발된다. 그럼에도 국제정치에는 무엇인가 변화하지 않는 것이 있다. 동맹, 세력균형, 그리고 전쟁과 협상 중 어느 쪽을 정책으로 선택할 것인가의 문제는 몇 천 년이 지난 지금도 남아 있다. 그러나 새로운 개념과 기술들이 세상에 나타난다는 것 또한 사실이다. 그렇기에 국제관계를 탐구하는 이들은 변화와 아울러 연속성을 이애하기 위해 과거를 근거로 하되, 거기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1.국제정치란 무엇인가

우리가 상식을 이용할 뿐이라고 생각할 때조차 대체로 우리의 행동을 인도하는 암묵적인 이론이 있다. 우리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거나 잊고 있을 뿐이다. 우리가 우리를 인도하는 이론을 더 잘 인식할수록, 우리는 그것의 강점과 약점을 더 잘 이해하고 잘 활용할 수 있다. 영국의 경제학자인 케인스가 언젠가 말했듯이, 이론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실제적인 사람들은 대체로 그들이 잘 알지조차 못하는 과거의 어느 3류 글쟁이의 말을 따르고 있는 것이다.
p.35중

-국제정치는 보편적인 주권이 존재하지 않고 국가들 위에 군림하는 지배자도 없는 정치이다. 결국, 국제정치는 자구체제(self-help system)이다. 질서를 강요할 수 있는 상위의 지배자가 없기 때문에 벌어지는 만인의 만인에 대한 전쟁상태이다. 그렇기에 국제정치는 국내정치와는 상이한 모습을 보인다.
-국내정치와 달리 국제정치에서는 국제법을 집행할 상위의 기구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국내정치에서는 정부가 무력을 독점하나 국제정치에서는 어느 누구도 무력을 독점하지 않는다. 무력 사용의 가능성을 없애버리지 않는 한, 남는 것은 불신과 의심뿐이다. 그리고 국제정치에서 분리되어 있는 민족들에게 공동의 충성심 같은 건 없다. 지구적 공동체라는 개념은 희박하며, 사람들은 도덕의 기존에서조차 불일치를 보이곤 한다. 
 
-국제정치에 대한 세 가지 견해가 존재한다. 바로, 현실주의, 자유주의, 구성주의이다.
-국제정치에는 다양한 관점들이 존재하지만, 연속성과 혼합은 현 세계의 특징이며 종합적인 하나의 설명에 도달하는 길을 막는다. 국제정치는 결국 인간에 관한 학문이며, 인간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새로운 행동을 추구하기에 절대로 자연과학과 같은 체계를 세울 수 없다. 국제정치에는 결정론적인 막강한 이론이 결코 없다.
-현실주의는 국제정치는 무정부체제라는 가정 하에서 국가들이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며 상호작용한다고 본다. 
-자유주의는 지구적 사회가 국가들과 함께 기능하고 그들을 위한 상황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으로 본다.
-구성주의는 국제정치의 실체와 담론 모두를 구성하는 개념과 문화의 중요성, 이해관계의 근본적인 주관성과, 그것이 변화하는 정체성에 대해 갖는 연관성을 강조한다. 또한 구성주의자들은 우리의 이론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의미를 갖는 국가, 주권 등의 개념이 불변의 실체로서 저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구성된 것임을 강조한다.
-구성주의는 현실주의와 자유주의의 특징인 과학적 법칙의 추구를 거부하고 불확실한 일반화를 모색한다. 구성주의는 두 이론이 간과하는 부분에 주의를 환시키기도 하며, 두 이론에 보완적인 역할을 한다. 
 
-'행위자','목표','수단'은 국제정 치를 이론화하는 데 기본적인 세 가지 개념이나, 이들 세 개념은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행위자의 경우, 과거에 비해 새로운 국가들이 많이 탄생했으며 비국가행위자(nonstate actors)의 역할도 중요해지고 있다.
-목표의 경우, 과거와 마찬가지로 안보가 중요한 목표 중 하나이나, 사회적 문제나 생태계의 변화 등 새로운 목표들이 부상하고 있다. 국가가 다양한 목표를 추구함에 따라 국제정치의 의제는 더욱 복잡해졌다.
-목표가 변함에 따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 또한 달라지고 있다. 현실주의에서는 군사적 힘만이 유일한 수단이나 현대에는 핵무기, 민족의식, 내부적 제약 등으로 인해 군사적 힘과 실질적인 목표달성과의 고리가 느슨해지고 있다.
-행위자, 수단, 목표가 달리지고 있으나, 그럼에도 안보라는 기본적인 게임은 계속된다.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국제정치는 패권국의 흥망성쇠로 이루어져 있다. 가장 강력한 국가는 도전을 받게 되어 있으며, 그 돈전이 거대한 화마, 패권전쟁 내지는 세계대전으로 발전하는 것이다. 세계대전이 끝난 후 새로운 조약은 새로운 질서의 틀을 만든다. 이러한 끝없는 굴레는 계속 이어질지도 모른다. 그렇기에 우리는 먼저 국제정치의 연속성에 대해 이해해야 한다.
 

2. 펠로폰네소스 전쟁

고대 그리스인들은 수인의 딜레마와 다른없고 투키디네스가 잘 묘사한 상황에 빠져 잘못된 선택을 했다. 안보딜레마는 전쟁가능성을 상당히 높였다. 그러나 가능성이 '상당하다는' 것과 '필연적이라는' 것은 엄연히 다르다. 아테네를 쑥밭으로 만든 30년 동안의 무제한적인 전쟁은 필연적이지는 않았다. 인간의 결정이 중요했다. 우연이라는 요소와 개인의 결정은 그것들이 더 큰 구조, 즉 수인의 딜레마와 유사한 불안전한 상황 내에 있다 하더라도 큰 차이를 낳는다.
p.51 중

-우리가 사용하는 많은 현실주의이론의 개념은 투키디네스의 '펠로폰네소스 전쟁사'로부터 시작된다. 물론 투키디네스의 텍스트 또한 한계를 지니고 있으나, 우리가 펠로폰네소스전쟁에서 배울 점은 역사를 지나치게 단순하게 해석하는 것을 피하는 방법이다.
-펠로폰네소스 전쟁의 원인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투키디네스의 답은 명확하다. 전쟁의 원인은 아타네의 힘의 증가와 그에 대한 스파르타의 두려움이었다. 이는 곧 안보딜레마와 연결된다. 최선의 결과는 두 국가 모두 군사력을 증가하지 않는 것이지만, 현실에서는 소통과 신뢰의 부재로 두 국가는 서로를 의심하고 군사력을 증가했으며 최종적으로 전쟁이 발발했다. 이러한 수인의 딜레마와 같은 현상은 현대사회에서도 나타난다. 
-그러나 전쟁이 불가피했다고 단언하는 것은 위험하다. 역사에서 정말로 필연적인 것은 거의 없다. 비록 항상 외부적인 제한이 있지만 인간의 행위는 자발적인 것이다. 우리가 언제나 안보딜레마에 빠져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펠로폰네소스 전쟁에서와는 다른 모습을 취할 수 있다. 역사는 연속선 상에 위치하지만 끝없이 변화하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는 역사에 대한 지나치게 단순한 유추는 경계해야 한다. 그리고 역사란 근본적으로 역사가에 의해 편집된 결과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비판적이고 선별적으로 역사를 봐야 한다. 
 

3. 윤리문제와 국제정치

대부분의 사람들은 굶주리는 소말리아 어린이나 다르푸르 난민들의 사진을 보고 마음이 움직이는데, 그것은 약하지만 국가적인 차원을 넘는 의식이 존재함을 반증한다. 우리는 모두 인간인 것이다.
p.64

-일부 현실주의 정치학자들은 안보딜레마의 본질상 도덕적 관심이 국제분쟁에서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럼에도 윤리는 국제정치에서 일정한 역할을 한다. 도덕적 주장은 사람들을 감동시키거나 행동을 제약한다는 점에서 현실적인 권력이다. 또한 도덕적 주장은 본래의 동기를 은폐하기 위한 프로파간다로 사용될 수도 있고, 힘이 더 강한 국가는 도덕적인 문제들을 무시할 수도 있다.
 
-국제정치에서 윤리의 역할이 작은 이유는 네 가지가 있다. 
1) 가치에 대한 국제적 합의가 약해서
2) 국가는 개인과 다르다. 국가는 추상적인 존재이고, 비록 국가의 지도자는 개인이라 할지라도 그 행동은 개인으로서의 행동과는 다르게 판단된다.
3) 인과관계가 복잡해서
4) 국제사회의 제도들은 매우 취약하며 국내정치에서보다 국제정치에서 질서와 정의 간의 괴리가 더 크기 때문이다.
 
-국제정치에서 윤리의 역할에 관해서는 크게 세 가지 견해가 존재한다.
1)회의론자(skeptics)
-회의론자는 질서를 보장해줄 기구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도덕적 범주가 국제관계에서 아무런 의미도 가지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국제정치가 무정부상태인 것은 사실이나, 무정부상태에서도 중요한 선택이 가능하도록 충분히 질서를 보장해주는 기본적인 관습과 제도들이 있다. 세력균형이나 국제법, 국제조직들이 그에 해당한다. 대략이라도 소통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국제정치는 회의론자가 주장하듯이 언제나 죽고 죽이는 것은 아니다. 비록 정의에 대한 관념에 문화적인 차이가 있을지라도, 도덕적 주장은 국내정치에서도 존재하고 원칙들은 국제법 안에 간직되어 있다.
-완전한 회의주의자는 거의 없다. 현실주의자들도 도덕적 의무가 존재함을 인정한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질서가 우선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그것은 정도의 문제일 뿐, 질서와 정의 사이에는 교환(trade-offs)이 따른다. 국제정치의 문제는 절대적 질서 대 정의가 아니라, '특정한 상황에서 선택들을 어떻게 교환할 것인가'이다. 어떤 정의보다도 질서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은 과도한 주장이다.
 
2)국가도덕주의자(state moralists)
-국가도덕주의자들은 국제정치가 특정한 규칙을 가진 국가들의 사회에 기초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대표적으로 국가주권이라는 규칙이 존재한다. 그러나 국가행위에 관한 규칙들을 위반한 사례는 매우 많다.
 
3)세계주의자(cosmopolitans)
-세계주의자들은 국제정치를 국가들의 사회뿐만 아니라 개인들의 사회로 본다. 즉 이들은 정의에 대해 논할 때 개인을 위한 정의를 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국경에는 도덕적 지위가 없다고 주장하며, 국경은 배분의 정의를 고려했을 때 폐지되어야 할 불평등을 방어하고 있을 뿐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법은 무질서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문제

1. 국제관계에서 윤리적 고려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 그것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우리가 다른 국가나 국민에 대한 도덕적 의무를 의미 있게 말할 수 있는가? 이라크에서 미국의 도덕적 의무는 무엇인가?
 
 
2. 국내정치와 국제정치 영역에서 도덕적 의무에 차이가 있는가? 멜로스회담을 볼 때 아테네는 윤리적으로 행동했는가? 멜로스의 원로들은 어떠했는가?
 
 
3. 현실주의란 무엇인가? 자유주의적 시각과는 어떻게 다른가? 구성주의는 현실주의와 자유주의에 무엇을 더했는가?
 
 
4. 투키디네스는 펠로폰네소스전쟁의 주요 원인으로 무엇을 꼽는가? 무엇이 직접적인 원인인가? 무엇이 근본적인 원인인가?
 
 
5. 어떤 종류의 국제관계이론이 투키디네스 전쟁사 속에 함축되어 있는가?
 
 
6. 펠로폰네소스전쟁은 필연적이었는가? 그렇다면 왜, 그리고 언제부터 그러했는가? 필연적이지 않았다면 어떻게, 그리고 언제 전쟁을 막을 수 있었겠는가?